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2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에서 ‘평화의 다짐, 실천의 약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결정을 놓고 범여권에서 ‘정책 일관성 부족’,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강남 집값이 왜 급락하는지 살펴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 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도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느냐, 개혁 후퇴냐 등의 비판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중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의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 역시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거둬들였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기 바란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고 정책 수정이 개혁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원과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X에서 내년도 예산에 양극화 완화 정책을 보강해야 한다는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며
“‘성장 포기·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과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것은 아니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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