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9일로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에 돌입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전망된다.
국감의 가장 큰 전선은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19일 서울광역공소청, 22일 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장기간의 대법관 공석 사태를 초래한 점,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점,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 목적의 탄핵 추진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을 실제 발의할 경우 강력하게 반대할 예정이다.
여야는 21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종합 국감에서 다시 한번 위원회별 현안을 놓고 재격돌을 벌인다. 우선 정무위원회에서 ETF 도입 책임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국민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상태고 민주당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ETF를 도입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틑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정부의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과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엄호하는 민주당이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22~23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문제를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리로 제척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반박했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집값 상승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불법사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국토부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에 대한 ‘블랙 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현미 전 장관 등 당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성 증인 채택 요구로 일축하며 ‘공항공사 인사 농단’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여야는 30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본격적인 증인 채택 기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 낙마 사태가 잇따른 배후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는 논리로 국감 출석을 요구 중이고 민주당은 모든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것이라며 응수하고 있다.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ETF 도입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무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각각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 요구가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 차원이라면서 일축하고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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