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특별점검 결과 공개...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필요
김완근 제주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7월 종량제봉투 횡령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지난해 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6억원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건은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부실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종량제봉투 주문 취소 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전산 상 임의 취소가 이뤄졌고, 관련 증빙인 매도전표도 회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가 작동되지 않았다.
공급대장 작성과 인수인계, 관리자 결재 등 필수 관리절차도 누락됐으며, 봉투를 먼저 공급한 뒤 사후에 징수 결정을 받는 등 회계처리 역시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2021년 8월부터 현금 수납을 중단했지만, 제주시는 현금 취급을 유지한 점도 횡령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제주시 생활환경과 소속 30대 공무직 A씨는 편의점 등 지정판매점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해 현금을 받았지만 ‘주문이 취소 됐다’며 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판매대금을 가로챘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원이 넘는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42건의 행정상 조치와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제주시장에게 횡령 사건 당사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횡령 금액 6억518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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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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