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치적 공세” 진화 나선 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 의장, 정무특보 지낸 ‘친명’
일각선 “단순 말실수 아닐 것”
야당 ‘개헌 반대’ 명분 더 강화
선관위 개혁 등 개헌 물 건너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졌다. 조 의장은 재차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정신 수록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담은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언 직후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본인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도 선을 한 번 긋고 간 문제인데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논란이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도 “조 의장 본인이 직접 실언이었다고 사과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안 된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어야 한다”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발언을 해놓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조 의장이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인사임을 고려할 때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는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 헌법 128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는 보도가 공유되며 “자중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명계 내부에서 연임 논의가 오갔던 것을 알고 있던 조 의장이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직접 하기 어려워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며 “집권 1년 차에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정부는 궤멸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전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권력구조 개편이 담기지 않은 개헌을 추진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이라며 반대했는데, 조 의장 발언이 야당의 반대 명분을 강화해줬다는 것이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야당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태스크포스(TF)’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해당 의제를 당장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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