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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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반발하며 7일 장외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엔 ‘민주주의 사망’이라고 적힌 근조리본을 단 채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규탄’, ‘이재명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등의 손팻말을 든 당 소속 의원 70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어제 우리는 단군 이래 최악의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특검법은 딱 한 사람, 범죄자 이재명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한 법이고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탈옥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집어삼킬 괴물”이라고도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옛날에 주인을 배신한 종은 멍석말이를 했는데,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탄핵말이가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등 여러 차례 ‘탄핵’을 거론했다. 그는 “검사와 수사관 300명을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는 데 투입하겠다고 한다. (조작기소) 특검이 쓰는 돈은 380억원이 넘는다”며 “(이 대통령) 본인 면죄부 발급에 혈세 380억원을 쓰겠다는 이재명, 당장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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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원내대표도 집회에서 “국회가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았다”며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재판을 계속 미루면, 결국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고 사법부는 권력의 면죄부 자판기로 전락하게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 5개를 사법부가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은 차베스의 길을 가고 있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니라 수사 및 조사 과정의 불법을 확인하고 단죄하여 국가권력의 남용 방지를 꾀하자는 것이 특검법의 본질”이라며 “이런 특검도 하지 말자는 것은 다음에 또다시 정치검찰을 앞세워 국가폭력을 휘두르겠다는 고백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같은 당 손명수 대변인도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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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은 12건으로 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6건이 이 대통령 관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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