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해 장외 집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훼손을 주장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15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모여 ‘의회 쿠데타 폭거 규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연 것은 지난달 3일 도심 집회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전날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장외 여론전을 통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2026년 11월6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은 딱 한 사람,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의 공범들은 이미 다 감옥에 갔다. 이제 이재명이 감옥 갈 차례”라며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말이가 답”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이재명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법 수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게 하든, 법원에 맡기든, 여기저기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꼼수를 수없이 만들어 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공소 취소할 것이 아니라면 무엇 하러 특검까지 만들었겠느냐”며 특검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소취소에 있다고 했다.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특검에 3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고 3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검사와 수사관 300명을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치우는 데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과 일자리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의 사건을 둘러싼 특검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도 특검법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국회가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았다”며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범죄 혐의자가 검사를 쇼핑하는 참으로 기막힌 역설”이라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정하는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민주당의 종교적 신념”이라면서도 “야당을 탄압하고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할 때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특검들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모으기 위해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0일 현장 의원총회 등을 이어가며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특검법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X
Kakao
link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