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조응천 전 의원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겠단 것을 두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정치적 불복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17일 물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리스크 해소가 제1의 국정 과제인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려니 어쩔 수 없이 모양 빠지는 건 알겠다”면서 “그래도 대법원장에게 어떤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 다수 의석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선출직이라도 법원의 판단까지 강제하라는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정권의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사법부 수장이 자리를 걱정해야 한다면, 법관은 법률보다 정치권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스리랑카와 페루, 파라과이, 그리고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배울 것은 법관을 끌어내리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법치주의를 어떻게 훼손했는지에 대한 경고”라면서 해당 국가들의 예를 들었다.
조 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스리랑카 라자팍사 정부는 당시 반다라나야케 대법원장을 탄핵했다. 사법부가 절차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도 친정부 의회는 ‘재정상 비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의 사유로 탄핵을 강행했고, 그 자리에 전직 법무총장이자 내각 법률고문이던 페이리스를 앉혔다.
헝가리의 경우, 정부와 의회는 개헌을 통해 사법개혁을 비판하던 바커 대법원장의 6년 임기를 2년 반으로 단축해 2012년 1월 1일 강제 퇴직시켰다. 판검사 정년도 70세에서 62세로 낮춰 핵심 인력을 대거 축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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