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릴레이 인터뷰 ④
독립성 유지하되 투명성 제고
국정감사·자체 감독 강화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감사 확대부터 원포인트 개헌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정당학회장인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는 2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국회와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중앙선관위 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은 1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비상임인 구조를 꼽았다. 그는 “선관위가 형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총장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라며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용지가 많아 관리가 훨씬 복잡한데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비교정치학자인 조 교수는 “한국처럼 선거관리 제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나라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례적”이라면서도 “해외에서도 선거관리 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 체계는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독립형, 정부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권위주의 체제를 겪은 한국은 정부와 분리된 기관이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형 모델을 채택했다. 한국에서는 선관위가 지나치게 독립돼 있어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관리를 정부에 일임하는 정부형 모델로 곧바로 전환할 상황도 아니다.
조 교수는 “1960년 3·15 부정선거 경험 이후 한국의 선관위 독립성은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았고, 야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정부형 선거관리 모델로의 전환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에는 국회의 책임도 있다”면서 “선관위는 이미 국정감사 대상으로 국회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 국회가 충분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회가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을 두고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원포인트 개헌에 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당장은 선관위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 선관위 대상 국정감사와 선관위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을 바꿔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선관위 내부 감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정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선거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재선거나 부정선거론으로 국정조사의 초점이 옮겨가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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