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무책임하고 나쁜 선동 정치”라고 공격했다. 과거 서리풀 일대 그린벨트 해제에는 협조했던 오 시장이 용산공원 개발에는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나는 두 사람의 논쟁을 보면서 오히려 조금 의아하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구조적인데, 용산공원 일부에 1만 호를 짓느냐 마느냐를 놓고 상대를 “나쁜 선동 정치”라고까지 몰아붙일 일인가. 더구나 오세훈은 여러 차례 서울시정을 맡으며 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도시계획과 교통, 녹지정책을 직접 다뤄온 행정가다. 조국은 법학교수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전문 분야의 우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려면 적어도 도시와 주택 문제에서는 상대보다 더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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