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줄이고 품질 높인다…한전, 기자재 관리 30년만에 전면 개편
1600여개 품목 사전등록 업체…‘제재→예방·시정’ 체계 전환
재등록 제한기간 1년까지…중기 부담 완화·설비 안전관리 강화
2026년 03월 24일(화) 17:25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 본사 전경<한전 제공>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력공급 필수 자재를 담당하는 기자재공급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30여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해 기자재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면서 기자재공급자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전력공급에 필요한 변압기와 개폐기 등 중요 기자재 1600여개 품목에 대해 사전등록한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전면 개편은 한전이 제도를 도입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기존의 제재 중심의 관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우선 관리지침 내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과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 등 제재 기간들을 삭제하고, 국가계약법과 겹치는 제재들은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합친다. 입찰담합 또는 공급자 등록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등 업체 간 경쟁의 공정성을 헤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등 일부 제재사유 항목은 소명 및 시정 요청, 기한 내 개선 유도, 시정될 때까지 관리조치 등 3단계의 추가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단순 제재에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관리지침 개편 과정에서도 전력 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및 검증체계는 지속 유지한다. 전력공급 측면에서 기자재들의 중요성이 큰 만큼 저품질 기자재에 대한 재검증 절차 등을 운영한다.
특히 전력 기자재의 경우 도로변, 주택 인근 등에 설치돼 시민들의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25만여 전력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하루 평균 1만 7900여명의 작업자를 투입한다.
한전은 또 정전 발생 시 생활불편과 더불어 반도체·화학·제조 등 첨단 산업계의 공장 가동 중단, 데이터센터 장애 등 국가 경제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주요 기자재의 서류·현장심사와 공인시험기관의 인정시험 시행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
한전은 전력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상생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인력운영 부담을 가장 큰 경영 어려움으로 호소해 온 만큼 배전 기자재공급자의 필수인력 보유 기준을 낮추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까지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영 상 불가피한 어려움으로 인해 입찰제한 등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편 방안이다.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도 최초 1회에 한해 50%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직접 낮출 계획이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4월 중으로 사전 공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안전 및 AI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며 “기자재 품질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도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 정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 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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