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맥] 조국 “합당은 신뢰 회복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앵커]

조국혁신당이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아 민심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모시고 궁금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예, 오랜만입니다.

[앵커]

지난 6월 평택 재선거 이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셨고 사실상 이번이 이제 복귀하는 공개 행보인 것 같은데요.

전남광주를 찾으신 이유가 또 궁금하고,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당 대표를 그만두고 난 뒤에는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문제를 책임지고 있고, 특히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이 문제에 대한 조국혁신당만의 비전과 정책 이걸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호남을 방문한 이유는 다름 아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곧 계획이 완성되고 착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오늘 광주에서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원장님도 오셨지만 새 지도부도 전남광주를 찾았고 총선을 앞두고 호남 기반을 다시 한 번 다져보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데요.

총선 후보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확고한 '호남 제2정당'을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지도부에서 지역위원장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호남 지역도 지역위원장이 곧 선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집권 민주당과 협력하면서도, 또 조국혁신당만의 비전과 가치를 호남민들에게 알리고, 왜 조국혁신당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알리고 또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당 지도부 중심으로 조만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압니다.

[앵커]

네, 그러면 청와대 개각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대통령실 AI 수석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과 사전에 소통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신 겁니까?

[답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내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와 조국혁신당 사이에 상호 소통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고.

저희는 민주당과는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에서 경쟁을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협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수석이 비었는데, 저희 당의 이해민 의원이 AI 문제의 제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또 조국혁신당을 위해서도 또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발탁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수순의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행정과 정치는 영역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행정 분야에서 협력은 계속 더욱더 강화하겠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또 경쟁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합당'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난 합당 제안이 민주당으로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합당을 제안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합당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성급한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두 당의 연대·협력·통합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 과거 작년 말에 있었던 그런 합당 과정에서 민주당이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어요.

그 점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드팀'을 하겠다" 이렇게 자처하셨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답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옹호한다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한 점이 있다거나 또는 잘못 가는 점이 있다면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로 올바른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레드팀'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제가 예컨대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그 주식 문제 관련해서는,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심각하다",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제기를 했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과세의 원칙이 지금 후퇴하고 있다"라는 점을 비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최근에 '공소 취소'를 놓고 민주당이랑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답변]

지금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 판결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곡해를 해서 공격을 하는 데 매우 유감이고요.

이 문제는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수순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2심으로 간 거죠.

2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유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하급심은 웬만한 경우 그걸 깨고 다시 무죄로 하기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공소 취소 사안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을 해서 그 개정을 하게 되면 면소로 가는 길이 따로 열립니다.

이렇게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고 이걸 다 뭉뚱그려서 공소 취소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이고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큰 낭패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점을 또한 강조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당명 개정'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 '당명 개정'에 대한 필요성 얘기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내실을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판을 바꾼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또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고 난 뒤에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급하게 이름 바꾼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 행보 여쭤보겠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원장님 복귀나 더 큰 정치적 행보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답변]

말씀하신 덕담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당장은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잘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 내후년 총선 등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저와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당과 협력하면서도 또한 구별되는 그런 역할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분간 혁신당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