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단] 자주국방 뒷받침할 전작권… 국방개혁도 강조한 이대통령

전작권 회복 속도전

‘군 구조 개편도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27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과 국방개혁을 동시에 강조하며 자주국방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최근 중동 분쟁 등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군사 주도권은 한국군이 확보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맹은 기반, 주도권은 한국군”

이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작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로 규정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동맹 중심 안보에서 ‘자주적 군사 역량 강화’로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이미 세계 5위 수준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압도적인 경제력과 방위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국방 자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현재는 전시 상황에서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 즉 사실상 미군 측에 있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전작권 전환은 권한 이양은 물론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결국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실질적 출발점으로 이 대통령의 국방 구상에서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는 실질적인 국방 자립 의지라는 설명이다.

◆선택적 모병제·스마트 강군 강조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과 함께 국방개혁의 속도전도 주문했다. 그는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언급했다. 작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같은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로 첨단 무기체계 운용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드론·AI(인공지능)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편으로 보인다.

다만 병력 감소 시대 속에서 병력 유지, 예산 확보, 처우 개선 등 현실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병력 자원 감소와 재정 부담 문제는 향후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군대’ 개념 역시 눈에 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중심 통제를 강조함으로써 군 구조 개편과 함께 운영 철학 변화까지 병행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인데, 12.3 내란과 같은 과거의 잘못과 절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의 안보 구상은 전작권 회복, 군 구조 개편, 첨단 전력 강화로 이어지는 ‘자주국방 로드맵’으로 요약된다. 다만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주성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는 향후 정책 추진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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