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듣는다

“AI 기반 국토 균형발전 역량 집중

국민 이익 실현 정책 추진 만전”

5년간 총 135만 가구 착공 목표ⵈ 공급부지 구체화·입법과제 등 후속조치 이행

특화주택 공급·청년월세사업 계속사업 전환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지원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핵심과제 추진ⵈ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현장안전을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 도약을 향한 시대적 전환기에서 국토교통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

그는 특히 ‘정부와 산업, 즉 공공과 민간은 한 몸이 돼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대한 정책과제임을 강조한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정책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지난해 주택토지 분야 주요 성과는.

▲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으로의 자본 집중, 자산 격차 확대 및 자원배분 왜곡과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인 안정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국민 모두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당장의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했다. 건설공사비 상승과 PF 경색 등 영향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수도권의 주택 착공량이 연평균 15만8,000가구로 연간 예상 주택수요인 25만 가구에 못미쳐 발생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확고한 신뢰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지난 3년간 수도권 평균 착공물량의 1.7배에 해당하는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공급부지 구체화, 입법과제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금융규제 내실화 방안, 세제개편 방향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수도권 주택 시장의 단기 수요 과열을 진정시켜 나가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2023년 말 이후 계속되던 가격 하락세는 진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국 미분양 주택의 73.1%(2026년 1월 말 기준)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지난해 8월 14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와 주택수요 보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을 맞이해 향후 5년간 공공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포함한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으며 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년 한해 동안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2,000가구를 공급했다.

이와 함께 세대별·계층별 주거지원을 위한 노력도 강화했다. 청년, 고령자 및 신혼부부를 위해 특화주택을 공급했고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던 청년월세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했다.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민간임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를 지원했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6년 주거급여 지원수준을 상향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인 안정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국민 모두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부동산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서민 주거안정(주택공급추진본부) 및 부동산 정책 방향은.

▲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올해는 택지 조기공급, 도심 핵심입지 발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공급 속도를 높여 수도권 택지에 5년간 공공주택 37만2,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기존 계획보다 40% 이상 늘어난 17만3,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으로, 올해는 1만8,000가구 착공, 7,500가구 분양과 함께 인천계양 첫 입주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입지 중 하나인 서리풀(2만가구)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속도를 높이고 있고, 4개월 이상 빠르게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도심 공급 관련, 1.29방안을 통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가구 규모로 도심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을 밝혔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교통,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신규 공급부지를 지속 발굴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 주요 절차 병행,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을 통한 사업속도와 사업성 개선으로 수도권 착공목표 23만4,000가구(서울 10만9,000가구)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

지난해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향후 5년간 공급 확대 및 수요 단기과열 해소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뿌리깊은 부동산 불패신화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근본적 제도 개혁을 통한 생산적 경제체제로의 대전환이 될 것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역에 첨단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거점을 만들고, 촘촘한 광역철도·도로망도 구축해 5극3특 권역별 기업과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다.

생산적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부동산으로의 자본 편중 해소, 자원배분 왜곡 시정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 건설현장 사고 예방 추진상황 및 핵심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 건설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 동안 감소세로, 지난해 199명이 사고로 사망해 국토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전체 산업 사고 사망자 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집중적이고도 특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건설업은 제조업 등 타 산업과 달리 발주·설계·시공·감리·근로자 등 각자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건설사 위주의 안전관리 체계를 全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공사 全 과정 안전대책 마련’이라는 국정과제를 수립해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이행해 나가는 등 사고 감축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부는 각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적정 공기·공사비 제공 의무, 안전관리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등 주체별 안전관리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건설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도·계도 중심의 현장 패트롤 컨설팅 등 현장점검,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건설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계획은.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부산·대전·인천의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하는 등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제도적·금융적 지원을 강화해 1기 신도시 등의 사업 속도를 보다 높이고, 전국 주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2월 개정돼 8월 시행 예정인 특별법은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제도적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한편,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의 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했고, 상반기부터 사업장별 최대 200억원의 초기사업비 융자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후속사업들도 순차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2030년까지 수도권 6만3,000가구 착공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2월 해운대 등 7,300가구의 선도지구를 선정한 부산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해 주민들의 특별정비계획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

선도지구 공모가 진행 중인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과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10여 개 지자체도 밀착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겠다.

-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이 궁금하다.

▲ 해외건설 활성화는 우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과제다. 해외건설은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를 달성한 산업이다. 지난해는 원전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473억 달러 수주실적을 기록하며 11년 만에 최대 수주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기반의 수주와 글로벌 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이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건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프로그램, 타산업군 동반 진출, 인프라 패키지형 수주모델 육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단순 도급형 수주에서 금융중심형 수주로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매칭펀드, 국가별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며, 높은 신인도와 금융력을 보유한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체계도 적극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수한 인재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활력 넘치는 해외건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건설·부동산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PF 시장 위축, 공사비 급등, 미분양 누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부동산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신축 주택 활성화는 건설 과정에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등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급 위축이 누적된 상황이므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 등도 지속 추진하겠다. 누적된 지방 미분양을 완화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 매입과 HUG 환매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등 지방 건설시장에도 다시 활기가 돌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충분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사비 등 공공공사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해 건설·부동산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업계도 치열한 자구노력과 함께, 기술혁신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올해는 건설현장의 안전이 획기적으로 확보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