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첨단거점화 실행력 따져 물은 충북 타운홀미팅 참가자들

[나이스경제 = 전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주시 오송읍 오스코(OSCO)에서 충북 도민 타운홀 미팅을 열고 충북을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를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혁신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미팅은 충북의 첨단산업 성과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 청사진 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의료·정주 인프라와 규제 완화,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같은 실행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균형발전을 단순한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할수록 지방의 소외뿐 아니라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충북 같은 지역 거점을 키우는 일이 국가 전체의 성장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취지였다.

정부 부처 발표는 이런 기조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충북선 고속화를 2027년 말까지 착공하고, 지방 최초의 광역급행철도인 CTX를 2028년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청주 고속도로의 올해 하반기 착공 추진,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슬롯 추가 확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적극 검토, 터미널·주기장·주차빌딩 확충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를 충북의 첨단산업 축으로 재확인하며, 기업 투자 기반 확대와 규제 완화, 제조업의 AI 전환 가속화, 업종별 데이터 표준화, 산업단지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충북의 첨단 소재·부품 산업을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키우기 위한 3대 요소로 투자,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도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허브 강화 계획을 내놨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비임상시험센터를 통한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 창업 전주기 지원 확대, 공공의료 AX, 첨단재생의료 분야 규제 특례 확대, K뷰티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충북을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초점은 발표 내용을 되풀이하는 데 있지 않았다. 첫 질의에 나선 청주 소재 2차전지 소재기업 ‘천보’의 김지영 책임연구원은 현장에서 가장 큰 벽은 기술력이 아니라 인력 이탈이라고 지적했다. 석·박사급 인재를 어렵게 영입해도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더 나은 수도권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만큼, 어린이집·유치원·상급종합병원 같은 정주 인프라를 국가 전략 과제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첨단산업 육성이 결국 사람을 붙잡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오송 바이오업계 사업자인 오지수씨는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넘어 실제 제품 검증과 시장 진입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위험 의료기기를 제외한 웰니스·에스테틱 의료기기의 임상 실증과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규제 특화 테스트베드를 오송에 조성해, 연구개발 중심 클러스터를 산업 테스트베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반도체 중견기업 재직자 남병석씨는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첨단산업 설비투자가 한 번에 1500억~2000억원 규모로 이뤄지는 반면, 실제 금융 지원은 신용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투자 실행 단계에서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조금 역시 지방자치단체 매칭 과정에서 실제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요구했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문제 역시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넘어 지역의 장기 숙원으로 제기됐다. 박우수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전투기 운영에 따른 소음·재산 피해를 언급하며, 활주로 추진이 공항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 피해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내 가시적 착수를 요청하는 한편, 공사 중 항공기 이·착륙 시간 제약을 줄일 수 있는 콘크리트·아스팔트 혼합식 공법 검토도 제안했다.

충북 타운홀 미팅은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과 도민이 요구한 생활 조건이 정면으로 맞닿은 자리였다. 구체적으로는 CTX와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바이오 허브, 투자 지원이라는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인재가 머물 교육·의료 기반시설, 기업이 버틸 금융 구조, 산업이 실증 단계까지 나아갈 규제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주었다.

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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