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뷰] 김장겸 "네이버, '유령회사' 나무위키 특혜 중단하라"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겸 의원./사진=어기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겸 의원이 13일 네이버는 ‘유령회사’ 나무위키에 대한 특헤를 즉각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나무위키는 그동안 허위정보, 명예훼손, 음란물 등 각종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하며 우리 사회 공론장을 어지럽혀 왔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이 가장 심각하게 바라본 문제는 나무위키 실소유주와 운영 주체의 실체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을 꼽았다. 법무법인 대륜이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는 나무위키 소유주 우만레 S.R.L의 본사를 확인한 결과, ‘유령회사’라는 심증은 확증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이런 곳이 대형 언론사 5곳의 합산 트래픽을 웃도는 영향력을 갖고, 연간 순수익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회사의 본사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유령회사 나무위키가 국내 공론장에 끼친 악영향은 결코 단순한 온라인 잡음 수준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나무위키의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캡쳐해 유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언급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조은석 내란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가운데 ‘나무위키 검색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선거 국면은 물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까지 거론될 정도라면, 나무위키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나무위키가 이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네이버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네이버는 언론사에는 무거운 책임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실체가 불분명한 나무위키 정보는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며 사실상 특혜를 부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앞서 성명을 통해 네이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네이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선거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선거 기간 후보자 관련 노출을 제한하고, 정치·선거 기사 댓글 운영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선거 국면에서 포털이 여론 왜곡 가능성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허위정보와 왜곡된 서술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나무위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선거 기간 검색 및 노출 제한을 포함해, 나무위키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과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