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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검증 실종·흠집내기 난무…배심원제 실효성 의문

서부권 토론에서는 반도체 투자 유치와 에너지, 산업 전략을 두고 시작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형배 후보는 김영록 후보의 투자 유치 실적을 문제 삼으며 “5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유치 공약을 했는데 지난 8년간...

정책검증 실종·흠집내기 난무…배심원제 실효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정책배심원 토론회가 29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서 열려 신정훈·민형배·주철현·강기정·김영록(사진 왼쪽부터) 경선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처음 도입한 정책배심원 토론회가 27-29일 전남 동·서부권, 광주권에서 3일간 열렸으나 정책 검증보다는 후보 간 공방·흠집내기가 이어지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역별로 진행된 토론회는 27일 전남 서부권(목포), 28일 전남 동부권(순천), 29일 광주권에서 열렸으며 신정훈(본경선 기호 1번)·민형배(기호 2번)·주철현(기호 3번)·강기정(기호 4번)·김영록(기호 5번) 후보가 참석했다. 토론회는 각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배심원단과의 질의응답, 후보 간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부권 토론에서는 반도체 투자 유치와 에너지, 산업 전략을 두고 시작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형배 후보는 김영록 후보의 투자 유치 실적을 문제 삼으며 “5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유치 공약을 했는데 지난 8년간 투자 유치 실현율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며 “1년 이내에 실제 착공이나 투자 확약까지 가능한 기업과 액수를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투자 유치 실현율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많다. 지난해에는 LS전선 투자도 이뤄졌다”고 말하자, 민 후보가 “그만 하세요”라며 말을 끊었다.

이에 김 후보가 “말을 끊지 말라”고 항의했고 민 후보는 “반도체 투자 유치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끊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전략을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민 후보는 ‘100원 전기’를 언급한 뒤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산업 유치를 강조하며 전력공사 설립을 제시했으며, 신정훈 후보는 “지역에서 발전된 지역의 에너지를 지역에서 사용하자”며 RE100 산단 확대를 강조했다.

강 후보는 “전기료 인하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분산에너지 특구로 인공지능 산업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철현 후보는 “전력계통망 포화로 생산한 전력을 보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전력망 문제를 강조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동부권 토론에서도 공세 중심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쟁점의 중심에 섰다.

민 후보는 “특별시장이 권한도 없는데 (순천 의대) 발언으로 서부권에서 소란이 일었다”며 강기정 후보를 겨냥하자, 강 후보는 “민 후보와 같은 생각이라면 통합이 돼도 아무 일도 못한다. 의대는 100명으로 목포든 순천이든 한 군데 정해야 한다”고 맞받아 쳤다.

강 후보는 민 후보를 향해 “순천에 (정원) 50대50 2개 대학 만들고 병원도 2개 만든다고 하고 통합도 4년 뒤에 하자는 등 대통령 뜻하고 전혀 반대된 이야기를 한다”며 “마치 의대가 2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희망고문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 후보는 “거짓말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며 “의대는 통합대학의 의대 1곳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양 캠퍼스 체제로 신입생을 모집해 따로 교육하는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주 후보와 신 후보는 전남의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인구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라”고 김 후보를 압박했고, 김 후보는 “도지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 정책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반박했다.

광주권 토론에서는 공방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김 후보는 민 후보를 향해 “토론회나 연설 때마다 16년간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말끝마다 자랑하고 있는데 광산구청장 시절 대통령과 소통해 광주·전남을 위해 뭘 했는지 말해 달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민 후보는 “절친이라고 한적 없고 정치적 동지라고 했다”며 “광산구청장 시절 서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혁신적인 정책을 많이 나눴던 그런 사이”라고 반박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을 둘러싼 논쟁도 펼쳐졌다.

강 후보는 “시민단체가 나주 노안 경유 기존선 활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민 후보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 후보가 “시민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하자, 강 후보는 “시민단체가 말하니까 좋다고 받은 것인데 제발 인정할 건 인정하라. 누가 지적하면 자꾸 변명해서 거짓말을 낳고”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도 “광주-효천-나주까지 가는 선은 이미 예타 중이다. 예타 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라는 말인가”라고 가세했다.

신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 김 후보에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는 “현재 신안·곡성에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신 후보는 “몇 곳에 어떻게 하겠다는지 물었는데 전혀 대안 없이 자기도 하겠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할 수 있다”며 “좋은 뜻으로 말해라. 억지로 말하지 말고”라고 응수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권역별 토론회가 정책배심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공방 중심으로 흐르며 세 대결 양상만 재확인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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