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 전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규모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고 4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면서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후보 이재명’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면서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은 공급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수가 줄어든다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면서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사실상 징벌적 증세다.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면서 “
이 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냐”고 비꼬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