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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제공
여야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 파괴선언문"이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며 “중동 전쟁의 충격에도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는 길에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인가"라며 “낭비가 걱정된다면 예산 심사에서 걸러내고 기금 운용이 우려된다면 통제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정치적 선전은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 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테스트"라고 혹평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7,000자 넘는 연설문에 부동산, 증시, 농지, 북한, 한미동맹, 치안, 사법이 없다. 듣는 내내 참고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고 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라며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도 30%에 달한다"며 “국민 세금이 대통령의 사금고이고 국가재정이 민주당의 선거용 현금인출기라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성장의 씨앗까지 파먹으며 풍년을 자랑하고 나라 곳간에 빨대를 꽂아 정권의 치적을 쌓겠다는 재정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버섯"이라며 “무모한 재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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