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사수”
-野 “미래대응기금 등 30조 삭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821조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단행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평가와 공방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미래 선점 예산이라며 원안 사수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중독에 기댄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대대적인 삭감 칼날을 예고해 가파른 정국 대치를 예고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을 바탕으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확산시키겠다는 취지의 국정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설 도중 30차례 넘는 박수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X(엑스)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연설이었다”고 평가하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수도권,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널리 확산되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설 전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을 향해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정치적 패착”이라며 낭비가 우려된다면 예산 심사에서 구체적 대안으로 따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 60여 명이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본회의장 내에서도 피켓을 부착하고 거세게 항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올해 1천400조원 수준인 국가채무가 2030년 1천730조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12.8%나 불어난 초팽창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연설문에 부동산, 증시, 사법 등 국민이 듣고 싶은 내용이 빠졌다며 “내 잘못은 모르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104조원 상당의 여유자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지 않고 들고 있는 것은 차기 총선용 ‘돈 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106조원의 빚을 새로 내서 104조원을 적립하는 비이성적 예산 운용”이라며 국가채무 증가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다르다고 문제 삼았다. 임이자 정책위부의장 역시 급조된 전시성 일자리 사업과 소득 제한 없는 청년 적금 등 ‘5대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소 30조원 이상을 삭감하는 송곳 심사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의 기한 내 처리 방침과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삭감 예고가 맞물리면서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한층 격렬한 주도권 싸움이 될 전망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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