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 지자체'란 이유로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세입구조 취약을 인정할 정도로 시대가 바뀐 만큼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종선 기자입니다.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세 세수구조가 취약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인도 진단했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9일): 부동산 취득세 중심의 세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거래가 몇 년 동안 줄어들면서 세수의 약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한 70% 이상으로 줄었어요.]
올해 들어 7월까지 도세 수입은 8조 5천967억 원.
목표액보다 10% 가까이 부족합니다.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든 탓인데 이런 추세라면 3천억 원 가량 예산 공백이 우려됩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지난달 5일): 내년이 된다고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입은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막대한 도비를 들여 반도체 등 알짜 산업을 키웠지만 국세만 늘 뿐 경기도 곳간은 채울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조은영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 입장에서는 신설 요구라든가 조정 교부금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각각의 시군의 특성을 반영해서….]
【스탠딩】
반면 편하G버스 등 광역교통망, 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서비스, 소방을 비롯한 안전관리까지 막대한 세원을 도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세수 구조란 공식 진단이 나오고 반도체 초과 세수가 논의되는 상황.
정부와 국회가 해법을 내놓을 시점입니다.
OBS뉴스 임종선입니다.
<영상취재: VJ박치호 / 영상편집: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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