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에 웃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행위가 소액주주 권리를 훼손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를 낳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문제의식 아래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다양한 규모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스케일업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코스닥 시장을 2단계로 나눠 승강제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정부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금융위원회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밝혔다. 중복상장은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핵심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으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려는 것이다.자회사 중복상장은 모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모회사 일반주주의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엘지(LG)화학의 엘지(LG)에너지솔루션 분할상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배터리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모회사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핵심 사업이 물적 분할돼 분리 상장할 경우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물적 분할은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이 배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아지를 밴 암소를 샀더니 송아지 주인이 남이 돼 버린 것”이라며 중복상장 문제를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분기 중 구체적인 중복상장 심사 기준 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상장 필요성, 일반주주 보호, 경영·영업의 독립성, 주주소통 절차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 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기업들은 돈을 버는 능력은 비슷한데도 주가는 낮게 평가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중복상장 구조”라며 “같은 기업가치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뉘다 보니 전체적으로 주가가 깎이는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한국의 중복상장 비중은 다른 나라에 견줘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상장사 간 지분보유 시가총액 기준 중복상장 비율은 2024년 기준 한국이 18.4%로, 미국(0.4%), 일본(4.4%), 중국(2.0%), 대만(3.2%)을 크게 웃돈다.코스닥 시장을 2개로 나눠 승강제를 운영하는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 중심의 ‘프리미엄’ 구간과 성장 단계에 있는 ‘스케일업’ 기업 구간으로 나누는 이중 리그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스피가 대형·성숙기업 중심 시장이라면, 코스닥은 기술·성장기업 중심 시장으로 초기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폭넓게 포함돼 있다. 현재는 코스닥에 초기 성장기업부터 성숙기업까지 하나의 시장에 섞여 있어 기업 간 편차가 크고, 이로 인해 시장 전체의 가치평가가 낮게 형성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등 과거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던 우량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 배경에도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기업군 특성에 따라 시장을 2단계로 나누고, 시장 간에는 승강제를 적용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위 시장으로 이동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위 시장으로 내려가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 우려 기업은 별도 관리군으로 분리해 시장 신뢰를 높인다. 프리미엄 시장에는 지배구조 요건과 영문공시 등을 강화해 기관투자자 유입을 유도하고, 대표지수와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할 방침이다.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상속 등 문제로 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 리스트를 공개해 저평가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방식도 도입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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