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이 참여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6일 발족했다. TF는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고도 300㎞에서 1500㎞ 사이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배치해 고속 통신을 제공하므로 지상 인프라 파괴 때도 통신 유지가 가능해 전략적 가치가 높다.
전 세계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스페이스엑스의 스타링크와 유텔샛 원웹 등 해외 민간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다.
미국은 자국 서비스 우선 구매 원칙인 '커머셜 퍼스트'를 법제화하고 정부가 앵커 테넌트 역할을 수행하며 자국 기업의 안정적 수요를 보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차세대 위성통신 사업인 아이리스 투를 통해 역내 중소기업 참여를 의무화하며 산업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핵심 기술 자립을 목표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199억9000만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진행된다. 6세대 이동통신(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을 포함한 시범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과기부와 우주청은 위성 간 링크(ISL) 레이저 통신 기술과 다중빔 위상 배열 안테나 기반의 빔포밍 기술 등 11개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저궤도 위성통신을 첨단 미래 전장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단계적인 전력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기술 강군 도약을 위해 독자적인 통신 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해외 위성망 의존에 따른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에는 상용망을 활용하다가 궁극적으로 독자망을 구축하는 단계적 획득 전략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TF 활동을 통해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TF는 향후 정기 회의를 통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수요 조사와 기술 역량 분석을 실시한다.
구축 비용 대비 경제적·비경제적 편익 분석과 망 운영 방안도 점검 대상이다. 통신, 우주, 국방, 경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고 국내 우주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범부처 협력 채널을 공고히 해 위성통신이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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