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단순 연계를 넘어 사전 안내, 맞춤형 상품, 인프라 개선 등 '전(全) 생애주기 지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구체적 건의가 다수 제시됐다. 우선 복합지원 대상자가 상담창구를 찾기 전 단계에서 제도를 미리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전 인지 부족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다.
또 최초 상담사가 연계 이후 대상자의 지원 이력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담 전 과정의 '단절'을 줄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요구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상품 연계 지원 확대 ▲취약계층 대상 전용 보험상품 도입 필요성 등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단순 채무조정이나 취업 연계를 넘어 사업·생활 안정까지 포괄하는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복합지원 상담 전 주기 인프라 개선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러한 건의를 바탕으로 향후 복합지원 체계를 네 가지 축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상담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 개선이 추진된다. 예약 단계에서 '복합지원 자가진단'을 도입해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담 과정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지원 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상담 이후에는 맞춤형 정책을 공인 알림문자로 반복 안내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또 복합지원 '미리 알림' 체계를 구축해 민간 금융앱과 공공 플랫폼을 연계, 취약계층이 별도 신청 없이도 정보를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를 확대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권과 협업해 취약계층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연계하고, 민간금융 복합지원 전용상품 시범 출시도 병행한다.
이 같은 정책 고도화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낸 복합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4만6000명에서 2025년 16만5000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특히 지원 대상의 상당수가 무직·비정규직(77.9%), 연소득 2500만원 이하(78.8%)로 나타나 실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험군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3회 이상 채무조정 연체자 비중은 복합지원 집단이 7.7%로, 비지원 집단(12.0%) 대비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금융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오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이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복합지원 연계망을 더욱 넓고 촘촘하게 만드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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