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의료용 마약류 단속도 강화…"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
프로포폴,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단속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밀수 단속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출범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약 없는 국가를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단속이 진행된다.
범정부 단속은 지난 3월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상·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7600여 명의 마약 사범을 단속하고 막대한 양의 마약류를 압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을 넘어 유입부터 유통,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에 초점을 맞춰 단속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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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세청과 해경을 중심으로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봉쇄한다. 관세청은 검·경 및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해 고위험 선박과 여행자를 집중 정밀 검사한다. 해경은 최근 대형화되는 선박 밀반입 추세에 대응해 중남미·동남아발 외항선 등에 대한 선저 검사와 의심 선박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태국, 라오스 등 해외 현지 수사당국과의 국제 합동단속을 통해 한국행 마약을 현지에서부터 차단하는 전략도 병행한다.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이용한 지능형 유통망에 대해서는 첨단 수사 역량이 투입된다. 대검찰청 소속 '마약범죄 특별합동수사본부'는 8개 관계기관의 정보를 결집해 유통 조직과 자금줄을 동시에 추적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실시간 수집·차단하고, 경찰청의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를 가동해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유통 조직의 동력을 완전히 와해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일상에 침투한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은 유흥가 일대와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주말 심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와도 협력해 외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강제퇴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프로포폴,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명의도용이나 과다처방 의심 기관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행정·수사 역량을 집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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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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