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맞춤 대책 준비…“2030년까지 입지 좋은 곳에 2만5000호 공급”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해서 주거 사다리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가격 급등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자,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KTV에 출연해 “내각이 목숨을 걸고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에 청년들을 위한 분양주택을 2030년까지 2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산층 수준의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것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말한다. 공공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쪽방촌 정비 등 말 그대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총망라한 것이다.
앞서 올해 초 내놓은 국토부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주거복지 로드맵’ 카드를 부랴부랴 뒤늦게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선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난달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그동안은 정책 시차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정책들은 발표를 해왔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 시점과 범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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