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출처=EBN]
정부가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을 함께 점검해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15일 금융, 16일 세제 분야까지 사흘간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 결과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 논의될 예정이다.
첫날 국토교통부 주관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을 놓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제도 개선, 다세대·연립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규제 완화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됐다.
15일 금융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무주택자와 청년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설 전망이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도 핵심 쟁점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16일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공개 토론이 이어진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체계와 과세 형평성, 시장 안정 효과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지 여부와 자산가치 중심 과세체계 전환 가능성, 초고가 주택 과세 기준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보유세·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사흘간 진행되는 분야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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