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일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는 국비를 먼저 내려보낸데다, 의회 의결 전이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들며 국민 불안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약 3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지원금 사업은 총 6조1000억원 규모로, 국비 4조8000억원에 지방비 1조3000억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관건은 지방비 확보 여부였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단체장 공백이 생기거나 지방의회 일정이 늦어질 경우, 지자체 추경 편성이 지연되면서 지원금 집행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지방재정법상 ‘성립 전 예산’ 제도를 근거로 들고 있다.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지방의회 승인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우선 집행한 뒤, 나중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지원금은 지방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국비를 활용해 먼저 지급할 수 있다. 부족한 지방비는 이후 각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해 채우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비가 함께 들어가는 매칭 사업이지만, 실제 집행은 국비를 먼저 투입하는 구조”라며 “지자체별 추경 일정과 무관하게 계획된 시점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하며 지급 지연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지방비 확보 절차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실제 지급 일정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원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먼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55만~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50만원을 받게 된다.
일반 국민 대상 지급은 5월 18일부터 진행된다. 지역별로 10만~2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후 자동 소멸된다.
지급 금액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은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국민비서 홈페이지의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오는 25일부터 관련 내용이 순차 안내된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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