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맞서 민관 합동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가 참여해 기업 피해 최소화와 공청회 대응 논리를 마련한다.
20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주재하고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주재하고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TF에는 산업부, 외교부, 고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화학 등 주요 업종 단체가 참여한다. TF는 내달 15일까지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전략 수립 등 실질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 301조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국가별 상호관세’ 제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의 조사가 기존 관세 복원이 주된 목적이지만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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