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생산 기초 유분 7종 전년비 80% 초과 보관 불가
의료용품·생필품 수급 불안 시 매점매석 추가 지정 검토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위생백 일부가 품절돼 매대가 비어 있다.연합뉴스
중동 사태로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5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석화 원료·제품은 의료, 생필품,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는 만큼 수급난에 따른 산업과 민생 전반의 혼란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이들 7개 기초 유분의 취급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초과해 보관이 금지된다.
정부는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가운데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원료나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되며 중동산 원유와 생필품 원재료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13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에이디켐테크 본사에서 직원이 석유화학 중간제품 중 하나인 의료용품 원료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기초 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나 의료용 수액 백, 포장 용기 등 제품에 대한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수급 불안시 신속히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 출고, 판매량 등에 대한 긴급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 조정의 적용 대상은 매점매석이 금지된 기초유분 7종과 유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먼저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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