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가격·통신비·학원비 등 전방위 안정 대책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딜라이트닷넷=장영일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일 0시부터 새로운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가격 수치는 9일 저녁 7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3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 및 전속거래 등 불합리한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류 외에도 중동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단으로 가격이 급등한 주요 품목에 대한 고강도 관리 대책이 쏟아졌다.
최근 ‘칩플레이션(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 인상)’ 여파로 오른 PC와 노트북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국가기관의 노후 PC를 취약계층에 무상 양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기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3사의 요금제도 개편된다. 데이터 소진 시에도 기본 속도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하고,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및 자동 연령별 혜택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8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원 교습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점검을 통해 편법 인상 등 3000건 이상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학원법을 개정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도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중동전쟁 휴전 영향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달러를 순매수했으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4000개가 신규 개설됐다.
구 부총리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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