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워크숍·연찬회서 결의
민주당 '민생 입법 처리'·국민의힘 '정부 견제' 강조
국회의사당. 대전일보 DB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최근 각각 1박 2일의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치며 내부 전열을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며 민생입법 처리를 결의했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훼손 방지' 등을 내걸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마지막날인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워크숍 인사말에서 이번 정기 국회가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민의힘의 습관적 필리버스터와 발목 잡기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낡은 당리당략과 정쟁을 미뤄두고 이번 정기 국회만큼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일하자"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도 "민생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개혁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생을 위한 '대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힘 있게 뒷받침하는 한편, 청년과 반도체, 전략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국가의 토대를 다지고, 당·정·청 원팀으로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단 뜻도 밝혔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등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보완·수정 여부를 둘러싼 추가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7개 분야 133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 "정권의 폭주는 막고,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100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며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사법부 파괴 등 법치주의 훼손에 단호히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면서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도 복원하겠다"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같은 결의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국민 반대 여론이 큰 정책을 중심으로 여당의 일방통행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관련 특별검사(특검)법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정과 민생·안보 파탄에 브레이크를 걸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와 법치 파괴를 기필코 저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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