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 국민통합위원회 유튜브 캡쳐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민생경제 정책을 두고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16일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의 사회로 진행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국정과제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서로 간에 뒤엉켜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며 "그간 잘못 흘렀던 법조의 독점과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통령 문제가 됐다"고 봤다.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선 "주식 같은 경우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ETF가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최근 민생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 고문은 "빠르게 희망의 사이클로 바뀐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거리 경제는 플랫폼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주택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얘기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생생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며 "주택기금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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