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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권마다 흔들린 지표…반복되는 ‘평가 위한 평가’ [경평의 시간 ④]

1983년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경평)가 43년째를 맞은 올해도 지표 개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 기준이 흔들리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오랜 비판이 반복된다.

데일리안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자 입력 2026.06.05 00:00 0

정권마다 흔들린 지표…반복되는 ‘평가 위한 평가’ [경평의 시간 ④]

1983년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경평)가 43년째를 맞은 올해도 지표 개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 기준이 흔들리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오랜 비판이 반복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평에서 안전·재난관리 배점을 높이고 AI 혁신 가점을 신설하는 등 지표를 대폭 개편했다. 재무성과관리 배점은 21점에서 1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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