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에 돌아갈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전주시 추계에 따르면 정부안 적용 시 내년 보통교부세가 기존 산정방식보다 천9백50억 원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기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사업 기획과 결정 권한은 지방정부에 부여하며, 교부세 배분에도 생활인구와 거점도시의 광역 행정 부담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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