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시점은 적절, 내용은 글쎄' 평가…'단기적 응급처치' 논란
빚 없는 추경? 조삼모사 지적…물가·재정 건전성 우려 고개
정부가 중동전쟁발 경제위기 우려에 대응해 내놓은 26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고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실물경제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그간 추경 편성에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4월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그 수단으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일단 공감대를 이룬 모습이다.
다만 이번 추경이 경제 충격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추경의 시점은 적절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국민 10명 중 7명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 처방에 무게가 실렸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조속한 처리에 합의한 야권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도 나오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총 26조2000억원의 이번 추경안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 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 일자리 지원 등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 지방 재정 보강에 9조7000억원, 국채 상환에 1조원이 각각 배정됐다.
재원은 초과 세수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법인세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4조8000억원,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10조3000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추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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