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재생에너지·청년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여야 이견 속 예결위 심사 거쳐 10일 본회의 처리 예정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을 심사하는 10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8곳이 심사를 완료했으며,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액이 이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총 6천99억6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확대됐고, 전기차 보급과 태양광 지원, RE100 이행 지원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도 상당한 재원이 추가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1천733억6천500만원 규모의 증액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AI 반도체 실증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민생 안전 AI 서비스 실증 사업 등이 주요 증액 대상이다. 다만 TBS 운영 지원 예산 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등 여야 갈등도 이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약 1천985억원을 늘렸다. 대중교통 환급 정책인 K-패스 지원 확대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신설, 청년 월세 지원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날까지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규모는 최소 2조6천783억원에 달하며, 행정안전위원회의 추가 증액안까지 반영될 경우 전체 증액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견으로 심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세청 관련 추경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종합 심사에 착수한다. 8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