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중동발 수급 차질 장기화 가능성 언급 '하나 된 힘' 강조..."위기 극복의 성패, 속도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 대응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국민들을 향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자"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구체적으론 석유 공급 차질로 유가가 급등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으로 플라스틱 제품 및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이 위협받는 중이라며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는 것. 정부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히 마련한 이유였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면서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추경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위기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 더 두텁게 도와야... 재생에너지 전환도 더 속도감 있게"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 6백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2조 8천억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 수출 피해 산업 및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자금 투입 등 추경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 6백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K-패스 환급률도 대폭 높였다"고 알렸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하는 것,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을 3천억 원 이상 추가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8천 건 확대하는 것, 체불임금 청산 지원 및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확대 등이 그 내용들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이라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국비 4천 억 원 투입 및 '쉬었음 청년'을 위한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
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호소한 건 '하나 된 힘'이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라며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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