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4.8조 투입 3580만명에 10만~ 60만원
유류비·나프타 대응에 5조원 투입
성장률 0.2%p 상승 효과 기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2026.3.31/연합
이재명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민생 지원과 산업 안정에 나섰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한 것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3고(高)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대비 약 25조2천억원 증가한 753조1천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별도로 국채 상환에도 1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재정 투입을 통해 약 0.2%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직접 현금성 지원이다.
총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원 구조는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을 함께 반영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5만~50만원, 일반 하위 70% 계층은 10만~25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금액이 더해져 지역 균형도 고려했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생계 보조를 넘어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도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해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유입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유류비 부담 완화도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나프타 수급 대응 등을 포함해 약 5조원 규모의 재원이 배정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유류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미 적용 범위가 선박용 경유까지 확대된 상태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확보 비용과 유류비 보전 재원도 함께 포함됐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도 병행된다.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은 최대 83%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유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시설 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또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 비용 지원을 확대해 농어업 분야의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천억원 늘어나며, 지방정부의 재정 대응 여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재원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과 일자리 분야 지원도 병행된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약 1조9천억원이 투입되며, 공급망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각각 재정이 배정됐다.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도 강화된다.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도 포함됐다.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와 모태펀드 출자,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이 추진되며, 독립영화부터 첨단 제작 콘텐츠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도 확대돼 문화 산업 전반의 회복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과 재도전 지원 사업 확대, 체불임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필품 지원과 긴급복지 확대, 돌봄 서비스 확충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병행된다.
이번 추경은 재원 조달 방식에서도 특징이 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및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해 재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특정 계층을 넘어 전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대응을 통해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쟁 추경' 4조8천억원 현금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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