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14일 부산시청에서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는 민생경제 회복 등에 6374억원을 투입하는 제3회 추경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 제공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의 무게중심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소비 회복에 뒀다. 민생경제 회복 예산 2747억원 가운데 1850억원을 동백전 캐시백 확대와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에 투입한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6374억원 규모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부산시 예산은 18조7635억원에서 19조4009억원으로 3.4% 늘어난다.
일반회계는 4426억원, 특별회계는 1948억원 증가한다. 재원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전 시장은 이날 직접 추경 브리핑에 나섰다. 그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도 여전히 무겁다”며 “지금이 바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 2747억원, 해양수도 부산 1379억원, 시민행복도시 조성 1927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재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소비 촉진에 배정됐다. 부산시는 1290억원을 투입해 동백전 캐시백을 100일 동안 기존 10%에서 15%로 높인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사업비는 560억원이다. 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예산의 67.3%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4만명에게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1% 저리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 14만곳에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비와 보험료 부담도 낮춘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 상향분을 지원하고, 부산지역 영업용 화물자동차 3만대에는 1대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한다.
동백전 QR결제와 공공배달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할인쿠폰도 발행한다. 3개월 동안 매월 동백전 이용자 20만명에게 QR결제 전용 쿠폰을 지급한다. 동백전으로 월 10만원 이상 결제한 회원에게는 공공배달앱 ‘땡겨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민생 안전망 강화에는 175억원을 투입한다. 이동노동자 4000명에게 20만원 한도에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파산·회생·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법률 상담부터 행정비용,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제공한다.
취약계층 일자리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4500개와 신중년 일자리 200개, 장애인 일자리 150개를 추가한다. 미취업자 500명에게는 3개월간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해양수도 기반 조성과 미래산업에는 1379억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 직원과 가족의 부산 정착을 지원하고,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북항재개발 해양문화지구에 건립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에는 43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내년 개관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다.
미래 해양산업 기반도 확충한다. 명지녹산 에코마린 소재·부품·장비 특화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에 26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지원센터에는 29억원, 중소조선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경쟁력 강화에는 16억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 교육과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기업 연계 AI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트캠프 사업을 부산지역 대학 5곳에서 추진한다. 센텀시티 일원에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경로당 90곳에는 디지털 건강관리와 여가복지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친환경·안전도시 분야에서는 사상재생산단 주차장과 영도구 대평동 수리조선산업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황령터널의 노후 옥내소화전과 배관도 교체한다.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전기자동차 750대의 추가 구매도 지원한다.
복지와 교통 등 시민행복도시 분야에는 1927억원을 편성했다. 부산교통공사 운송적자 지원에 669억원을 투입한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429억원과 주거급여 144억원 등 의무·필수경비도 반영했다.
부산대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리모델링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한다. 권역외상센터 운영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200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1750명 늘린다.
출생아 증가에 맞춰 부산형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각각 2000명 확대한다. 난임부부 지원도 늘린다. 수영구 한나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동구와 남구에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을 육성한다.
전 시장은 “민생은 즉시 챙기고 부산의 미래는 확실히 준비하겠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집행해 시민이 민생 회복과 시정의 변화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도 770억원 추경…노후·안전 개선에 465억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달 8일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산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도 같은 날 770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안은 모두 7144억원 규모다.
교육청 추경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 지원에 가장 많은 512억원을 배정했다. 노후·안전시설 개선에 465억원을 투입한다. 학교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는 ‘햇빛이음학교’ 구축에도 47억원을 편성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는 189억원을 투입한다. 대학생 튜터를 활용한 기초학력 보장과 예술강사 지원, 학생 1인 1스포츠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AI·디지털교육 기반도 확충한다.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망 강화에는 69억원을 배정했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확대에 47억원을 투입한다. 특수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는 21억원을 편성했다. 아동보호구역 폐쇄회로(CC)TV 설치에도 1억원을 사용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추경안은 부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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