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행정·구룡마을 재개발·청년주거·세 부담 완화·생활 인프라·시민참여까지… 강남 행정 전환 구상과 실행 해법
강남구청장 선거는 정당 경쟁을 넘어, 고밀도 도시 수요를 어떤 행정 역량으로 풀어낼 것인지가 핵심이 되는 선거다. 재건축과 상권, 교통과 안전, 고령화와 돌봄, 세 부담과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얽힌 강남에서 유권자들이 확인하려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 구조다. 전원근 민주당 강남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번 인터뷰에서 데이터 기반 선제 행정, 이해관계 조정형 개발 해법,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시민주권형 예산 시스템을 통해 강남 행정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전원근 민주당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스마트 행정과 스마트 신청사 — “찾아가는 행정에서 예측하는 행정으로”
전원근 후보는 민원·사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선제형 스마트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조해 왔다. SETEC 부지에 스마트 신청사와 행정정보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 역시 같은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이 두 축이 실제로 강남구 행정을 어떻게 바꾸고,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먼저 체감하게 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행정이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었다면, 내가 구상하는 스마트 행정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와 민원을 미리 막는 선제적 방어 행정이다. AI 기반 도로 파손 예측 시스템, 재난 감지 센서망, 생활 불편 자동 접수 체계를 구청 전 부서에 도입해 ‘무결점 도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
SETEC 부지에 조성할 스마트 신청사는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다. 스타트업 입주 공간, AI 행정 허브, 시민 디지털 서비스 센터를 한곳에 집약한 강남형 행정정보복합단지이자 강남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이를 통해 강남을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실질적 모델로 끌어올리겠다.
주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도 분명하다. 더 이상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구청을 찾지 않아도 되는 모바일 원스톱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겠다. 24시간 디지털 민원 창구를 운영해 야간과 주말에도 챗봇 기반 실시간 민원 안내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AI가 도로 파손이나 재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조치하는 도시 서비스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겠다.
구룡마을 재개발 — “정치적 문법이 아닌 경제적 문법으로”
구룡마을 재개발은 강남 개발 정책의 상징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된 배경과 이를 풀어낼 실행 구조가 무엇인지가 정책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사업 지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율할 강한 추진력과 합리적 보상 시스템이 부재했다. 둘째, 선거 때마다 반복된 정치적 약속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주민 불신이 누적됐다. 정치가 표 계산에 머무는 동안 주민들의 생활 고통은 수십 년째 방치돼 왔다.
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상임감사 시절, 복잡한 이해관계와 리스크를 관리했던 경험을 이 문제 해결에 쏟아붓겠다.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조율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내 행정의 기본 역량이다. 이를 위해 구룡마을 재개발에 대해 4단계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취임 즉시 구룡마을 현장에 전담 행정팀을 파견해 ‘현장 구청장실’을 설치하겠다.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형 행정으로 갈등과 지연을 줄이겠다. 둘째, 토지주·거주민·공공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보상 지표를 제시하는 ‘이익 공유형 재개발 모델’을 도입해 갈등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
셋째,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포함한 원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 행정 절차의 병목을 줄여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 넷째, 단계별 공정을 병행 추진해 조기 착공과 조기 입주를 실현하고, 입주 일정을 최소 2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고령화·청년 주거 정책 — “효가 자부심이 되는 강남, 가족이 함께 사는 강남”
고령화와 청년 주거 문제는 강남에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후보가 제시한 ‘부모 동거 청년 우대’ 정책은 이 두 문제를 하나의 틀에서 풀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부모를 3년 이상 모시는 청년 세대에게 청약 가점을 부여하거나 전용 특별공급 쿼터를 확보하는 ‘강남형 효도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하겠다. 자격 검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력과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부모 돌봄 청년에게 구청 일자리 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검진 우선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
형평성 문제는 단순한 우대가 아니라 사회적 돌봄 비용 절감이라는 공공적 가치로 봐야 한다.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면서 줄어드는 공공의료·요양·돌봄 비용은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고, 이 절감분을 주거 혜택으로 일부 환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인 설계다.
현재 청약 제도 역시 다자녀, 신혼, 생애최초 등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다양한 우대 제도를 두고 있다. 부모 동거 역시 공동체 회복과 세대 연대를 강화하는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인센티브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강남의 품격을 높이는 투자라고 생각한다.
개발·상권 활성화와 세 부담 완화 — “활력은 더하고, 부담은 덜고”
강남은 상업·업무 중심지로서의 성장 압력과 주거 지역으로서의 안정 요구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다. 개발과 상권 활성화, 그리고 세 부담 완화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설계할 것인지가 정책의 관건이다.
강남역과 삼성역 일대는 고밀도 상업·업무 개발을 허용해 도시 활력과 세수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반면 압구정 로데오는 대형 자본의 일방적 확장을 막고 로컬 감성 상권으로 보존해 K-컬처 기반의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개발과 주거의 균형을 위해 대규모 개발 이익의 일부를 ‘주거환경 개선 펀드’로 의무 적립해 인근 주거지의 소음, 주차, 녹지 문제를 개선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세금 문제는 구청장이 혼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청장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권한 밖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당당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구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은 구청장의 핵심 책무다.
이를 위해 네 가지 현실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구청장 직속 ‘세무 행정 혁신 TF’를 신설해 현행 조례를 분석하고 개정 과제를 즉시 추진하겠다. 둘째, 지방세법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극 활용해 가능한 수준까지 부담을 낮추겠다. 셋째,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감면 조례를 손질해 거주 기간, 연령, 소득 기준을 정교하게 반영함으로써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넷째, 강남의 공시가격 산정 특수성을 반영한 중앙정부 차원의 세제 개편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
생활밀착형 인프라 — “거대 담론보다 위대한 것은 일상의 행복”
대형 개발 중심의 정책과 달리, 생활밀착형 인프라는 주민이 매일 체감하는 변화와 직결되는 영역이다. 전 후보는 이 지점에서 행정의 실질적 성과가 드러난다고 본다.
대형 개발 사업이 도시의 외형을 만든다면, 공원 정비와 전선 지중화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은 도시의 혈관을 정돈하는 일이다. 주민들이 매일 보고 겪는 작은 불편이 누적되면 결국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나는 큰 것만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작은 것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하겠다.
학동공원 방공포 진지 이전은 수십 년간 주민 접근이 제한됐던 공간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일이다. 이 공간을 어린이 놀이터, 운동 공간, 커뮤니티 가든으로 다시 설계해 학동공원을 주민 품으로 되돌리겠다. 신사동 전선 지중화 사업 역시 낙뢰와 화재 위험을 줄이고 보행 안전성을 높여 강남의 품격에 맞는 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변화는 선택적 편의가 아니라 강남구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권 회복이라고 본다. 내가 말해 온 “중앙정부의 정책 혜택을 구청장이 문 앞까지 배달한다”는 슬로건도 결국 같은 뜻이다. 주민이 집 앞을 나설 때 느끼는 작은 쾌적함이 곧 행정의 실력이다. 앞으로는 주민 불편을 상시 수집하는 ‘생활 불편 신문고 앱’을 운영해 임기 내 생활밀착 과제 50건 이상 해결을 목표로 하겠다.
시민 참여와 행정 투명성 — “시민의 목소리가 곧 예산이 되는 시스템”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책 결정과 연결할 것인가는 지방 행정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전 후보는 참여를 ‘절차’가 아니라 ‘권한’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핵심은 단순한 회의 확대가 아니라 제도적 연결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300인 시민회의나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실제 주민참여예산과 즉각 연동되도록 제도화하겠다. 또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을 구축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구청이 공식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겠다.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제도화하겠다. 채택된 의견은 6개월 이내 실행 계획을 공개하고, 채택되지 않은 의견도 그 사유를 공식 통보하겠다.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정과 집행, 설명이 모두 연결돼야 한다.
정책 집행의 투명성은 ‘디지털 트윈 강남’ 플랫폼을 통해 높이겠다. 예산 집행 현황과 사업 진행 과정을 실시간에 가깝게 공개하고, 주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민 행정 감사관제’를 활성화하겠다. 주민 참여가 들러리로 끝나는 행정은 하지 않겠다. 주민이 결정하고 구청이 집행하고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시민주권형 강남을 만들겠다.
성과 평가 기준 — “2년 뒤, 결과로 평가받겠다”
지방 행정의 평가는 공약이 아니라 결과로 이뤄진다. 전 후보는 임기 2년 시점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당선 2년 뒤, 주민들은 세 가지 지표로 나 전원근을 평가하면 된다. 첫째, 재건축 속도다. 주요 단지의 인허가 단계가 당초 계획보다 얼마나 앞당겨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세금 체감도다. 1주택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구 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경감됐는지로 판단받겠다. 셋째, 삶의 질 만족도다. ‘시니어 브레인 및 특수질환 공공의료 센터’와 스마트 행정 도입 이후 강남의 안전과 돌봄 서비스가 이전보다 얼마나 정교해졌는지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임기 2년 시점에 자체 ‘행정 성과 백서’를 발간해 이 지표들을 공개 검증받겠다. 약속을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까지 강남구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겠다.
연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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