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일제 점검…18곳 대상

평가업무 대행실태 집중점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등 사전 예방

전북지방환경청 전경. 전북지방환경청 제공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내 18개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오는 5월 말까지다. 평가업체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과 사업 착공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도내에 있는 18개의 평가업체가 점검 대상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등 평가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기술자 교육 이수 여부, 위탁 계약 시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박건우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평가업체의 법 위반행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거짓·부실 작성 등의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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