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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 시행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전북에서 어린이집 운영 여건 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북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 시행

[KBS 전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전북에서 어린이집 운영 여건 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했거나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20% 미만인 경우 등에 해당하며, 지방보육정책위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앞으로 7년간은 잔여재산을 지정인이나 유사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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