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의 시선] 통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 피해자가 가해자 될 수도](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3d3cuYmlna2luZHMub3Iua3IvMDExMDA4MDEvMjAyNi8wOC8wMy8wMTEwMDgwMS4yMDI2MDgwMzIzNDcwMDAwMS4wMS5qcGc&s=9a22dbfbf0dce64768270c73a3e5925f)
지난달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과 전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비롯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법학자들이 여당의 입법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이 아닌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전문기자의 시선] 통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 피해자가 가해자 될 수도
지난달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과 전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비롯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법학자들이 여당의 입법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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