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 Insight]민선 9기 전북, '도민주권' 중심 열린 도정 본격화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주권'을 도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열린 행정에 나섰다. 이원택 지사는 취임 첫날 간부회의 생중계를 1호 결재로 처리한 데 이어 도청 청사 전면 개방을 지시했다. 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청사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련의 조치는 도민을 도정 운영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민선 9기의 방향을 보여준다. 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도민의 의견이 정책 전반에 반영되는 소통 구조를 단계적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 1호 결재로 선택한 '간부회의 생중계'

새 도정의 첫 결재는 그 자체로 도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상 전국적으로 대형 개발사업이나 민생 지원책이 첫 결재의 대상이 돼온 관례에 비춰보면, 이원택 지사가 민선 9기 출범 첫날 선택한 '간부회의 생중계'는 상징성이 큰 결정이었다.

도정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핵심 회의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는 구상은 행정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매월 정례 간부회의를 도민이 직접 지켜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명칭도 '도민주권 전북LIVE'로 정해, 이 시도가 단순한 방송 송출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목할 대목은 공개 그 자체보다 회의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방향이다. 실적을 나열하고 자료를 읽어 내려가는 관행적 보고를 줄이고, 핵심 현안을 놓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자리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어려운 행정 용어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 전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회의가 공개되면 보고는 도민을 향한 설명이 되고 논의 내용은 도민 앞에서의 약속이 되는 만큼, 부서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고 정책이 본래 취지대로 도민에게 전달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지사는 도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성장은 투명한 소통과 행정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전북의 비전을 도민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 이번 1호 결재에 담긴 취지다.

▲ 출입 절차 간소화한 '열린 청사'

회의 공개에 이어 추진되는 것은 도청 청사 개방이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도청 청사의 전면 개방을 지시했다. 그동안 도민이 청사를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받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행정의 안전을 위한 장치였지만, 도민이 도청을 가깝게 느끼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지사는 도청부터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청사 운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규정 정비에 착수했으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근무시간 중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를 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방과 함께 세부적인 준비도 병행된다. 도는 안내 인력의 역할을 도민 안내 중심으로 조정하고 주요 구역의 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등 열린 청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출입 절차를 확인하던 인력이 방문객을 안내하는 역할로 전환되는 변화는 청사 개방이 지향하는 방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사 개방은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도민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도정과 도민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줄면 심리적 거리도 함께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 도민 접점 넓히는 '열린 도지사실'과 기자회견장 개방

열린 도정의 또 다른 축은 도민과의 접점 확대다. 이 지사는 도지사실을 1층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했을 만큼 도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청사 1층에 도민 소통 창구를 마련해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도민과 만나는 방식으로 구체화됐다. 민원처리법에 따른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과는 달리, 이른바 '열린 도지사실'은 도민이 홈페이지(별도 코너)를 의견을 내면 도가 이를 검토해 처리하고, 설명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도지사가 직접 만나 대화하는 구조로 구상되고 있다. 민원 창구를 거치고 담당 부서를 찾아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도민의 의견이 현장에서 도정 최고 결정권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통로가 생기는 셈이다.

소통의 범위는 기자회견장으로도 넓어질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행정 영역으로 여겨져 온 기자회견장을 도민에게 개방하고, 회견 자체를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공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이 지녀온 권한의 일부를 도민과 나누는 일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다만, 언론과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회의 생중계, 청사 개방, 열린 도지사실, 기자회견장 개방은 각각 별개의 사업처럼 보이지만 방향은 하나다. 도민의 의견이 도청 문턱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참여로 완성되는 도민주권, 체감성장의 기반으로

열린 도정이 지향하는 다음 단계는 도민 참여가 도정 운영의 일상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 지사가 말하는 도민주권은 도민이 선거 때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획과 설계, 집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회의를 공개하고 청사를 개방하는 일련의 조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단계인 셈이다.

기대되는 변화는 도정 안팎에서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도민 입장에서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보태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된다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뤄지는 논의가 회의의 밀도를 높이고, 지휘부와 실무진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도민의 신뢰가 쌓일수록 도정의 추진력도 커지는 구조다.

이 지사는 이러한 개방을 도지사가 중심에 서서 공직자들과 함께 도정의 속도를 높이고 책임을 다하는 '책임도정'의 실천으로 설명해 왔다. 공직사회와도 충분히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원칙 아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도민과 도정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앞서가는 시도라는 점에서 전북의 이번 조치는 열린 행정의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 공개와 청사 개방으로 시작된 변화가 도민과 행정의 일상적인 소통으로 이어진다면, 민선 9기 전북이 내건 체감성장의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조치들은 도민을 도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민선 9기의 철학을 행정 현장에서 하나씩 구현해 가는 과정"이라며 "개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