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 Insight] ‘전북 몫’외쳐선 못 잡는다… 이젠 전략 싸움

전주혁신도시=전라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기능재편 등 지방이전을 본격화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집적하고 지역 대학·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에 따라 단순히 많은 기관을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지역에 실제로 사람과 산업, 자본이 유입되는 핵심기관을 타지역과 경쟁에서 유치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5대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을 제시했다.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처럼 기관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산업·연구·인재 기반이 형성된 지역에 관련 기관을 묶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재편으로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일부 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대규모 기능개혁이다.

이로 인해 향후 2차 이전은 통합·재편 이후 기능과 조직이 갖는 기관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도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기능재편 등에 나섬에 따라 도가 기존 2차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전개한 56개 기관에 대한 전략에 보다 정교한 정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도는 금융·농생명바이오·미래첨단산업 등 3대 성장축과 연계성이 높은 40개 기관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16개 기관도 별도 관리해왔다.

대표적으로 농협중앙회는 전북이 가장 공들인 기관으로 금융 기능뿐 아니라 농업·농촌 지원과 경제사업 기능을 갖추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 생태계와 전북의 농생명산업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 이번 정부의 발표에 맞춘 유치 전략 점검이 요구되는 상태다.

또 새만금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로 피지컬AI와 연계한 과학기술·산업기술 기관은 미래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동향에 맞춰 피지컬AI 산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 기관을 선별해 우선순위를 높이는 전략도 요구된다.

아울러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전북지역에는 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대학교·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만큼, 이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고려해야할 사안으로 꼽힌다.

실제 전북으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 7곳으로 절반을 넘어 인구·고용 유입 효과는 나타났지만, 민간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 금융·투자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는 단순한 기관 수나 이전 여부가 아닌 지역에 실제 얼마나 많은 인력과 기업, 자본을 유입시키고 기존 산업과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유치기관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가 제2차 이전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지역 특성을 정확하게 진단·파악을 통해 유치기관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기관별로 차별화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분담과 공조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향후에는 전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유치 전략과 정치·행정적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전북 몫’만 외치는 결과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유치 대상기관의 우선순위를 정교하게 재설계하고 기관별 이전 효과와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해 차별화된 유치 논리를 마련하고, 지역 정치권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기관의 이전 기반 조성, 정부·여당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전북 배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정치적 역량 집중 등이 향후 전북지역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