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거·돌봄·에너지 등 필수서비스 국가·사회 책임 강화
실질적 삶의 변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 중심 정책 설계
[포인트데일리 양은석 기자] 전남도가 시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11일 도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사회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기본사회란 소득, 주거, 돌봄, 에너지 등 삶의 필수서비스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의미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남도는 11일 도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사회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남도 제공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영 목포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신기현 전북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전남·광주연구원,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기존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특별시민이 안정적인 기본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통합특별시에 부합하는 비전 및 핵심과제 설정 △특별시·시군구·주민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구현 △농어촌 특성 반영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등 4대 전략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의 기준으로 ‘혜택의 규모보다 실제 삶의 변화’를 강조했다. 병원 이용 편의성 향상이나 돌봄 부담 경감 등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농어촌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 모델을 답습하기보다 ‘찾아가는 서비스’나 ‘생활권 중심 지원’ 등 맞춤형 방식을 도입해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구체화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본사회는 복지 차원을 넘어 주민 삶 전반을 책임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모든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받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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