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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광주통합법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상정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뼈대가 될 특별법 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병호 기자 입력 2026.06.14 00:00 0

전남광주통합법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상정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뼈대가 될 특별법 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관심사였던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은 상당수 구체화됐지만, 최대 쟁점인 20조원 재정지원에 대한 강제규정과 지원 방법은 담기지 않았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지난 9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데 이어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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