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행정통합 후속 과제 해법 주문
상임위, 권역별 균형발전·재정 등 현안 집중
2026년 07월 19일(일) 20:00
더불어민주당 최선국 의원이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광주 균형 성장·발전을 기본조례로 제도화해야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시의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후속 과제를 둘러싸고 대안마련을 주목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9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2회 임시회에서 12개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합특별시 안착을 위한 권역별 균형발전과 조직 운영, 재정, 교육, 생활 인프라 등 현안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분야는 권역별 균형발전이다.
박문옥 의원(목포3)은 광주권은 AI·반도체 중심의 미래 첨단산업, 전남 동부권은 친환경 제조혁신, 서부권은 행정 중심과 해양·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축으로 하는 ‘3축 균형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광주 집중이 전남 청년인력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권역별 산업 배치와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승격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최선국 의원(목포1)도 “조직개편과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균형발전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문갑태 의원(여수5)은 “청사별 기능 배치와 조직 재편은 권역별 균형발전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과 에너지공사 설립 역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전략 아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체계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주문도 이어졌다.
박진한 의원(비례)은 “통합특별시 3개 청사의 명칭과 기능이 혼재돼 시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청사별 기능 안내체계 마련과 기존 광주·전남 사업·홍보채널의 조속한 통합을 촉구했다. 이숙희 의원(광주 북구1)은 “통합 과정에서 승진과 보직, 근무지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영미 의원(비례)도 “청사 간 기능과 권한 배분 원칙을 명확히 공개해 조직개편 지연과 인사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을 계기로 기본사회와 재정 운용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필순 의원(광산3)은 “출생·에너지·농어촌 기본소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 확대와 재원 마련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문수 의원(신안1)은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추진되는 기본사회 정책은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정부 인센티브 확보와 예산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형석(광양1) 기획재정위원장도 통합 이전 부채와 군공항 이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순천6)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산업용수 확보가 시민 생활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급 분석과 중장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과 생활 인프라 통합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서영배 의원(광양3)은 “광주와 전남의 진학지원체계를 연계해 지역 학생들의 입시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준엽 의원(담양1)은 학생교육수당과 ‘꿈드리미’ 바우처가 통합 과정에서 하향 평준화돼서는 안 된다며 지급 대상 확대와 사용지역 통합을 주문했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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