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요구

전남광주시의회,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요구

2026년 10월 23일(금) 13:45

전남광주시의회가 23일 전남청사서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시의회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시의회는 23일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시행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고 농어업 지원과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소멸은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 국토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한 것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사업비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시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와 함께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차등 지원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또 기존 농어업 지원과 필수 생활서비스 예산 보호,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원칙,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성과평가 및 확대 절차의 법률·중장기 계획 반영 등도 촉구했다.

류기준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그 믿음은 안정적인 재원에서 시작된다”며 “농어촌과 지방재정 모두를 살리기 위해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