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통합 후 첫 국감 대상 오르나 ‘관심 집중’
李정부 핵심 사업 ‘5극3특’·‘3대 메가프로젝트’ 여야 격전장 가능성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 준비 상황 최대 이슈…매년 국감 대상 될수도
2026년 08월 26일(수) 20:30
전남광주시청 전경
전남광주시가 통합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급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만큼, 국정감사법상 직접 감사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광주시·전남도를 대상으로 격년제 국감이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해마다 현장 국감 대상도 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따른 첫 통합 사례이기 때문에 국감 과정에 국민의힘의 ‘현미경 검증’과 집중 공격 가능성도 커지면서 전남광주시가 올 국감의 핫 코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시 출범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통합에 따른 지역 불균형, 특별법상 특례별 시행 여부, 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 준비 상황 등도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국회는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를 본회의 심의안건으로 보고했다. 현재 올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감사계획서가 나오지 않아 국감 계획과 대상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특별시·광역시·도가 포함되고 전남광주시의 경우 통합특별시 출범 첫해이기 때문에 현장 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남광주시 현장 국감이 이뤄질 경우 국회 각 상임위별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중앙정부 권한 이양, 국가산업 프로젝트, 국비 SOC, 공공기관 2차 이전, 특별법 특례 이행, 광주청사·무안청사·동부권 청사 기능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현장 국감이 이뤄지면 장소도 관심사다. 주청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따라 광주·무안·나주·여수·광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열릴 수 있다. 또 제주항공 참사 여파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에서의 현장 국감 가능성도 열려있다.
전남광주시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격전장이 될 가능성도 크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통합 과정에 전남 동부·서부권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무리한 통합에 따른 지역 소외 문제와 전남지역 의대 신설 갈등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대의 경우 통합 과정에 갈등이 더욱 커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야권의 주요 공략 지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통합 이후 군공항 이전과 의대 신설을 놓고 지역간 입장차이가 크고, 지역 정치권도 분열되고 있어 전남광주시 국감 과정에 야권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위 국감에서는 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의 선결과제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광주군공항 내 주둔 중인 한·미 공군 부대와 군용기·시설을 임시 배치하는 소산(疏散) 과정 등이 최대 이슈다.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력·용수 공급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의 관련 국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올 국정감사는 주택공급 등 부동산 문제, 검찰 등 사법개혁, 미국 관세·통상, 국가재정·국민성장펀드 등을 놓고 ‘이재명 정부의 1년 성적표’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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